소상공인 지원 강화 대책
정부는 지난 12월 5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현장에서는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채무구조조정과 회생지원 연계 등 소상공인 지원 방안이 도움이 되는 점과 지원 사각지대, 신규 유형 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종합대책 가속화, 피해구제·규제 개선, 판매기반 강화 등 3개 축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