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네르바아울 김호용 대표는 이번 방송을 통해 2주택자 양도세 일시 면제 등 절세 방안을 제안했다.
1주택자가 이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방법, 규제지역 내 주택이 상호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는 사례 등 다양한 노하우를 소개했다.
1주택자가 이사를 위해 협동조합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실수요로 간주돼 이전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후에 협동조합 입주권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협동조합 분쟁이나 공사 지연 등으로 3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양도하기 어려운 경우 이전 주택에 대한 특별세액 면제를 활용하는 방법도 소개했다.
즉, 주택이 준공되기 전 또는 준공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 주택의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비과세된다.
일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만에 청약권을 매수한 단독주택 소유자라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된다.
청약권의 세무 처리가 취득 시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입주권과 마찬가지로 취득 후 3년이 지났더라도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 또는 준공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또한 상호임대주택 특별조치의 연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상호임대주택 임대인이란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을 체결하고 이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인상한 임대인을 말한다.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최대 12억원까지 양도세 면제를 받으려면 양도 당시 1주택이어야 하며, 보유 및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상호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 거주의무가 면제되니 규제의 혜택을 잘 활용합시다.
2. 더불어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절세방법과 자금차용방법도 생생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1세대 단독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자녀에게 낮은 가격(시세보다 3억원 낮음)으로 양도하면 증여세와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수인의 매수가격과 시가(3억원)의 차이가 시가의 30%인 3억6천만원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인 3억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인은 시가와 매수가격의 차이가 시가의 5%를 초과하므로 부당산정 거부의 대상이 되지만, 납세자가 주택 A의 양도가격을 12억원(시가)으로 신고하면 부당산정 거부가 배제되어 주택 A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어 비과세됩니다.
10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3억원 싸게 매도하면 자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부모는 양도세(시가의 5%)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거나 B주택 매수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임시 2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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