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2월 5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현장에서는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채무구조조정과 회생지원 연계 등 소상공인 지원 방안이 도움이 되는 점과 지원 사각지대, 신규 유형 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종합대책 가속화, 피해구제·규제 개선, 판매기반 강화 등 3개 축을 중심으로 맞춤형 정책을 내놨다.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십니까?
Ⅰ. 소상공인 종합대책 가속화 ⑴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3대 금융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상환연장 제도 경영애로 인정 요건이 ‘(복수채무요건) 3개 이상 → 2개 이상, (매출)요건)으로 변경돼 ‘전년 대비 10% 감소 → 전년 대비 감소’. 1개월 이내 단기 연체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 대상이 추가됐다.
확장하다.
올해도 신용불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자금을 2000억원 추가 지원한다.
선의의 환자들에게 신규 추가 자금 제공, 특별 보장 등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상환연장, 재융자) 재도전특별자금(전환보증) 전환보증+특별보증 ⑵ 채무조정, 폐업업체 분할상환, 은행권이 발표한 소상공인 추가자금 등 맞춤형 지원이 효과적 .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⑶ 2025년까지 뉴스타트펀드 총부채 구조조정 10조원 목표로 원금감면 우대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교육과정을 확대(최대 10%)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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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홍보홍보실
Ⅱ. 피해구제 개선 및 구제 ⑴부처 간 합동 ‘소상공인 민생피해 대응팀’ 운영, 일회용품 규정 준수 사업자가 고객 변심으로 인해 매장에서 일회용 컵 사용 시 과태료 부과되지 않도록 면제사항 명시 . ⑵불법광고대행업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2025년 말까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조정에 대한 사법적 해결의 효력을 부여할 예정이다.
⑶직영운영을 조건으로 2025년 한시적으로 운송사업자의 신차 증설을 허용하고, 물류창고 등 중소기업 관련 업종의 영업을 허용하는 등 현장에서 겪은 가혹한 규제를 과감히 해소할 계획이다.
버스 터미널.
기획재정부
Ⅲ. 판매기반 확대 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콘텐츠를 사업화하는 창의적 소상공인 육성에 주력(’27년 5,000개). 지역창의공간 조성·확대(’27년 10개), 지역활력마을과 연계 그래서 직주락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상권개발기금 조성(25년간 20억원), 상권투자조합 제도화 등을 통해 민간주도의 상권활성화 방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⑵온누리 상품권 불법유통을 차단함과 동시에, 골목형 쇼핑몰에 대한 밀집·동의기준을 완화하는 표준조례를 마련해 제휴상권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자체의 조례 제·개정을 촉구한다.
공공기관의 디지털상품권 구매를 장려합니다.
디지털 상품권 활성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판매채널 확대를 위해 종합유선방송 사업자가 소상공인 상품과 지역 농수산물을 지역채널에 소개, 판매하는 지역채널 상업방송. 제도화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