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청소년 임대지원 요건 알아보기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은 다양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결혼과 출산을 꺼리고, 범죄를 증가시키고, 청년층이 부모와 장기간 함께 살면서 독립할 수 없기 때문에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층이 주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월세 지원을 하고 있다.
사업 개요
사업 기간은 2024년 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거하며 가입 계좌를 개설한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및 자산 요건은 원래 가구 소득의 100% 이하 및 자산 4억 7천만 원 이하 & 청년 가구 소득의 60% 이하 및 자산 1억 2천 2백만 원 이하이다.
지원을 위한 주택 요건은 임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 임대료 70만원 이하이다.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된다.
지원 요구 사항
◆ 연령 및 주거요건 부모와 별거하는 무주택 청년, 만 19세~34세,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금 있는 월세로 거주. 임대주택에 가입계좌 개설 및 입주신고 의무. 신청연도별 지원대상 청년의 생년월일 2024년 지원대상자 생년월일: 1989년~2005년생 2025년 지원대상자 생년월일: 1990년~2006년생 ◆ 소득 및 재산요건
● (청소년 세대) 청소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 민법상 가족 범위는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 (세대 전원) 청소년 세대 + 1촌 이내의 직계 혈족(부모) ● (소득평가액) 통상적인 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양도소득 – 근로소득공제(근로/사업소득의 30%) ※ 근로소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월평균 급여자료로 확인 가능합니다.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차량가액 – 부채(주택매수/임대보증금만 인정) ※ 원가구 구성 및 소득/재산 조사가 불필요한 경우(청소년가구만 판단) ▲신청일 기준 30세 이상 ▲기혼(이혼) ▲미혼 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소년가구 청소년이 중위소득 50% 이상을 벌고 부모와 별거하는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 증빙서류 제출(제3자와 혼인관계 없고, 1년 이상 동거하며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지원 내용
◆ 월세 실비 ◈ 실제 납부한 월세는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 한도로 분할 납부합니다.
휴가 중 주거지를 주거지로 임시 이전하는 등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수급기간 내라면 12개월간 지원합니다.
군입대, 최근 6개월 내 90일 이상 국외 체류, 부모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 변경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월세 지급이 보류됩니다.
◈ 주택보조금 수급자의 경우 전월(20일)에 납부한 주택보조금을 공제하고 청년 월세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주택보조금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주택보조금 수급자격 결정 및 확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월세 지원 수급자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제외/중지 대상• 주택소유자(청약권 및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의 주택임차인(배우자의 2촌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공공주택사업자 공급 주택 및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포함) • 보증금 5,000만원 이상 주택 거주자• 1실에 여러 주민이 거주하는 세입자•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 등에서 월세 지원을 받는 자(※급여 종료 후에도 신청 가능) 등 신청 및 납부 ◆ 사전 모의계산 복지, 마이홈 포털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까지(1년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홈페이지 또는 방문신청 신청 : (세종)시청 청소년정책관 4층 (필수서류 제출 필수) ◆ 납부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3월부터 납부 소득·자산 등 요건 검증 및 지원자격 결정 통보 후 2024년 지급 ※ 청년이 신청한 달(매월 25일)에 납부한 월세에서 지급합니다.
임기를 마치는 청년의 월세를 지원함으로써 결혼·출산 비용을 줄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안정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가족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