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신기업활성화법’ 관련 보도자료를 냈다.
이 법은 오랫동안 시행되어 다양한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시스템의 다소 복잡한 특성으로 인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째, 사업재편지원제도란 무엇인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사업재편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기업재편지원제도는 기업이 구조변화나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재편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맞춰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기업재편지원제도를 추진하는 이유는 기존 구조조정 제도가 부실기업에 초점을 맞추거나 특정 업종이나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혁신이 요구되는 글로벌 시대에 기존 주력 산업 자체에 대한 지원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주력산업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상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으로 2016년 제정·시행되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기업활력법은 기업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별법으로, 해당 개정안은 2023년 12월 20일 국회를 통과해 상설법으로 전환됐다.
기업활력법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업재편 지원제도는 디지털 전환과 금리 불확실성으로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아래에서는 우리 기업의 선제적 사업개편을 위해 제안된 개정안에 따라 기존 개정안과 비교하여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① 적용시기 변경 : 한시법(2024년 8월 폐지 예정) → 상설법 ② 적용범위 확대 : 공급과잉 해결, 산업위기지역 대응, 신규사업 진출 등 →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안정적 공급망 구축 ③ 특례범위 확대 : 공급과잉 해소, 산업위기지역 대응에만 적용되던 특례범위를 전면 사업 재편으로 확대 ④ 지원체계 강화 : 산업별·지역별 지원체계 강화
즉, 지원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전반적으로 지원이 확대된다는 뜻이다.
개정안은 부정적인 방향이 아닌 좀 더 강화되고 좋은 방향으로 적용됐다.
사업재편지원제도는 다음 5개 유형에 해당하는 국내 기업에 적용된다.
① 공급과잉 해소기업 – 지난 10년간 평균 대비 최근 3년간 매출 및 영업이익률이 평균 15% 이상 감소한 기업 수요 회복이 기대되지 않거나, 수요 변화에 쉽게 대응하기 어려워 공급과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신산업 진출 – 기존 산업에서 신산업 진출 등 사업확대를 준비하는 기업 또는 신산업에서 또 다른 신산업으로 진출* 신산업이란? : 조세특례법상 ‘신성장동력기술’을 활용한 산업(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③ 산업위기지역 대응 – 산업위기지역 주력산업에 속하며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사업재편을 모색하는 국내 기업 * 업종 위험지역 : 전라북도 군산, 울산 동구, 통영, 경남 고성, 경남 거제, 창원 진해구, 영암, 목포, 전남 해남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존 사업 영역을 신사업 영역으로 전환 ⑤ 탄소중립 – 친환경, 탈탄소화를 목표로 신사업 확대를 추구하는 기업 ⑥ 공급망 안정(7월 시행 예정) – 기업 사업 재편 지원 제도 업계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2016년 15개사로 시작해 2024년까지 꾸준히 늘렸다.
3월 기준 누적 480개사가 혜택을 받았다.
이 중 357개 기업이 신규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결과를 보고 이를 상설법으로 전환해 추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한번 시도해 봅시다.
경영재편지원제도 승인을 받은 기업에는 크게 5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① 상법, 공정거래법 등 각종 법적 규제 완화로 보다 쉽고 빠른 사업재편 가능 – 소규모 분사체제 구축, 소규모 합병 범위 확대, 주주총회 단축 기간 및 회사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 자회사, 자회사의 주식에 대한 규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기술역량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R&D 사업 참여 지원, 신산업 진출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 연구개발사업 지원 ③ 조세지원, 금융지원 등을 통한 재정부담 경감 – 자산매각지원, 법인세 유예, 등록면허세 감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 등 조세지원 등 금융지원 제공 및 사업재편 자금 우대 ④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사업재편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전략 및 재무전략 컨설팅 지원 및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 ⑤ 고용안정 지원 – 제공 직업능력훈련비 지원비율을 높이고 노동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컨설팅 및 고용안정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법률에 관련된 내용은 글로만 읽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튜브에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도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재편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실제 성공한 기업들이 등장해 약 5분 만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이야기가 명확하게 전달되므로 살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영재편종합지원센터경영재편종합지원센터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속에서 기업의 사업재편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하며, 우리 기업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지원합니다.
www.oneshot.or .kr 블로그에서 다루지 못한 자세한 이야기는 경영재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생소한 법률이라 다소 어렵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인 만큼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성장이 정체되었거나 변화하는 글로벌 상황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지원도 필요하다.
기업정리지원제도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또 한 번 도약하길 바랍니다 #기업정리지원시스템 #기업활성화법 #기업정리종합지원센터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무역, 산업 및 에너지